오는 8월부터는 이사를 해도 새 주소에 지역단위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을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의 14.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오는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될 것으로 보고, 이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 4천만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 4천만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