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사진: YTN>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는 세수 감소라는 정부의 고민이 저변에 깔려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세금 감면액이 1조 3700억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또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됐으므로 '일몰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려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은 역시 봉!",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나라 살림 못하는 게 직장인 탓이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작년 무산된 걸 왜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연례 행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