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대표발의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두고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의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언을 잡는데도 휴대전화 감청을 했다면 벌써 검·경이 검거했으리라 생각한다’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휴대전화 감청이 다른 나라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을 거치면서 누적돼온 적폐 때문”이라면서 “다행히도 지난해 국회에서 국정원개혁 특위를 열어 여러가지 나쁜 관행을 지적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전임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목한 것이다. 합법적인 감청을 허가·승인(대통령·법원)하고 집행(정보수사기관)하며 이에 협조(통신업체)하는 ‘3원 체제’를 법제화하는 게 그 골자다.
현행법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합법화돼있긴 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청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자체 감청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을 통한 감청허가를 받더라도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정치관여는 안할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통비법 개정안은 정보위원님들이 잘 상의해 협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