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왼쪽)은 "1~4월 세수진도비가 34.4%이다. 국세 세입예산이 216조인데 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며 세수결손에 대해 우려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세수목표 달성과 관련해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세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세수진도비가 1~4월 34.4%인데 이렇게 되면 국세 세입예산 216조원을 달성할 수 있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세입예산을 달성하는 것이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최 후보자는 지난번 추경을 언급했다"며 "추경은 요건에 충족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법적 여부, 경기상황, 재원상황과 함께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시행한지 12~13년 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2005년도부터 해왔다"며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15% 정도 DTI가 차이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