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우측)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좌측)이 '원론적인 답변'이라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취임하면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스탠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경제운용방안에 대한 복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 후보자가 말한 (세수확보 방안과 정책을 들어보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며 "8조~10조원의 세수펑크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원없는 복지정책은 어려운 일"이라며 "전체 재정 중 30% 정도가 복지 지출인데 조세부담률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조세부담률을 그 정도로 해서 복지재정 확충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최 후보자는 "그나마 세수도 당초 목표보다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경제성장을 활발히 하도록 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복지와 세수의 문제는 난제 중 난제"라며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약요건이 있다. 일단 세수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