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정당한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소위 쥐어짜는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심을 잘 듣고 있다. 결코 무리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원 투명성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세무조사 강화라는 징세행정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 후보자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길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이었다.
최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필요한 세수가 충당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되서 세수를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가능한 적게 걷는게 맞다"며 "다만 복지·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