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8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부과한 세금은 4조7000억원(징수율 45%)이었다"며 "올해 목표인 3조6000억원을 거두기 위해선 8조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는 초반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8조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 생기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시도한 적 없었는데 거둘 수 있겠나.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작년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면 1조7000억만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편성 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를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과 같은 형태로 구분 짓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세입예산에 국세청의 징세 노력을 담기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같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를 세목과 같이 구분하는 나라는 본적이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그냥 세목에 흡수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국세청장은 향후 4년 내내 이부분에 대해 설명하느라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