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아이플러스를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이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에서 소스세이프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젠측에서 도용한 것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던 종전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프로그램 여부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결국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스세이프와 관련,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자신에 유리한 증거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뉴젠측 변호인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기소 내용 중 검찰의 세무사랑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데이터그리드 파일 중에서 만약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이 더존측의 아이플러스와 50%가 유사했고, 그 후 세무사랑이 일부 프로그램을 수정해 20%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에 유사한 부분도 여전히 기소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바뀌고 남아있는 부분만 문제인지 정해져야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모씨의 저작권위반'과 관련해 출력물 양식 파일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내용이 2400여개 파일 전체가 문제인 것으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의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기록을 검토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검찰측에 석명을 요구한 부분과 일부 부동의한 증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 오전에 다음 기일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