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직원 6명 문책 요구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간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2006년 6월 (주)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CP 1조원여를 취득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양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한 CP 신탁규정 취득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보고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증권 검사과정에서 계열사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부실 감독으로 사태확산을 방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양증권에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만 한 차례 발송하고 사실상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이 늘어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각각 관련자 4명과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