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신청 철회하는 방법 고지 안해...소비자 피해 증가
SK, LG, KT 등 3대 IPTV (인터넷 TV) 사업자들이 소비자들과 채널공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조건과 방법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쳥약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방송 등을 공급하는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PTV가 최근 연간 37%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로 앞으로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많은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다를경우에는 3개월 이내, 그리고 서비스가 다른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한다.
IPTV 공급 3사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몰라 기한을 넘겨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청약철회를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중지명령과 함께 각 업체에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