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에 대한 인하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지고 있다.
상속세율이 높아 국내 기업 및 자산가들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이유가 다수를 이룬다.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은 매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한 차례도 인하한 적이 없다.
이 같은 불문율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2014년 세법개정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며,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세법개정안 작업 절차에 있어 매년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세율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상속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
다만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속세율 하향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최고 38%)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상속세율 인하의 불씨를 당긴 셈이다.
OECD 34개국을 포함 41개 나라와 비교해서 상속세를 소득세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 등 3개 나라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득세율보다 낮게 과세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여기에 상속, 증여세 비중이 총세수(지방세 포함)와 비교해서도 OECD 평균보다 3.8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율 인하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가능성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