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진상조사위 구성·권한 쟁점…野 '김무성 체제' 압박
새롭게 출범한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친박 주류가 아닌 비주류계로 채워지면서 '수평적인' 당청 관계와 소통하는 여야 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신임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할 말 하는 여당', '양보하는 여당'을 외치면서 당내 토론문화 활성화, 정치 복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
김 대표에게 닥친 국회 첫 임무는 16일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안과 야당과 가족대책위의 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 구성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와 피해자 추천 인사로 구성할 것과 의결종족수를 가중정족수(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의결)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부여당이고 3분의 2이상 차지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위에 검사의 권한을 주어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야당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였던 진실화해위원회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한 일이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의 권한으로 자료제출 요청 권한만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듭 김 대표를 향해 '양보하는 여당'의 모습을 촉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겨냥, "김 대표께서 야당에 양보해야 정치 복원된다고 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근본 문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분명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적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김무성 대표 체제를 향해 "할 말 하겠다는 새누리당 새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과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데 이어 당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 통 큰 양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특별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 체제하에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폭넓게 해줬으면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는데 보는 의원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이는 첫 번째 선물을 국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