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 향후 복지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서민금융 지원 제도는 미소금융(자영업자 소액 대출), 신용 회복 제도, 국민행복기금(저소득층 채무 감면),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 대출) 등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는 서민들이 종합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구조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는 고용, 복지, 주거 지원과 연계해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나 편부모 가정 자녀에게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 월세 등 주거비를 줄여주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적극 알선해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또 파산, 회생과 같은 절차를 밟기 전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인 워크아웃(Workout), 국민행복기금과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분할상환을 허용해줘도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산을 연계 지원한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금융기관에서 파산 관련 상담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법원에서 채무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으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 등급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민층이 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