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3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나친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세무조사는 가능하지만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강도높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통과되서 금융정보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야 한다"며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무조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치를 지난해 2조7000억원, 올해 5조5000억원 등 두 배나 높게 잡았다.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도 어렵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FIU법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다양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세원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수달성이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기업의 투자심리나 가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4대 분야인 역외탈세,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 보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세원관리, 신고관리, 조사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다보니 주택 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금은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