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8억 체납하고 타인명의 수입·재산은닉
관세 8억원을 체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려 타인 명의로 수입을 하는가 하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세관당국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지난 2년여 동안의 끈질긴 재산추적과 행정소송 끝에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적발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관세 체납자 김모씨가 제3자인 안씨와 짜고 허위로 수입대행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 명의로 수입된 생강 782톤(시가 28억원 상당)을 전량 압류한 후, 매각해 체납액 1억3000만원을 충당했다.
체납자 김씨는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 복역중에 있는 상태다.
체납처분면탈죄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등 거짓 계약을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납자 김씨는 관세 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생강을 수입 할 경우 수입물품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 2012년 4월 제3자인 안씨 명의로 중국산 생강 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소송과정에서 압류된 생강이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중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는 점과 김씨와 사실혼 관계인 조씨가 생강 구매자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김씨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체납자 김씨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해 또 다른 위장회사 명의로 수입통관을 위해 제공된 현금 3억원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적인 제3자명의 위장 수입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