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여파로 공직사회 구조개혁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춤했던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규제개혁 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등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기업간 핫라인(소통채널)을 구축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관광·의료 등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부채관리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정책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정부-기업 핫라인 '구축' = 정부는 하반기 규제개혁을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늘린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장, 대·중견·중소기업 대표 간 핫라인(소통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별 기업과의 회의도 정례화 한다.
특히 현장 수요자 건의를 중심으로 산악관광, 광고, 업종별 진입·영업규제 등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우선적으로 내달부터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선정해 손질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신규 사업이나 투자를 시행하기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 서비스업 집중 육성…공공부문 경쟁체제 강화 = 관광·의료 등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등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임시 관광가이드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관광가이드 공급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이어간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확산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군인·사학·공무원 등 3대 직역연금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이들 3대연금의 재정을 전면적으로 재계산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창조경제 실현 기반 '구축'…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집중 개선 =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추진회의(가칭)'를 신설한다.
창조경제 실현에 더욱 속도감을 내기 위해 창업·혁신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창조경제밸리센터(가칭)'를 설립하고,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비한 여유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영화 음악 등의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화, IT 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9개 미해결 과제를 포함한 11개 경제민주화 과제는 하반기 중에 입법조치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