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가계소득↔기업소득 선순환 유도
내수경제 살리기 총력전, 재정 더 풀고 더 늘린다
LTV·DTI 규제 단일화, 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정부-기업 '핫라인' 구축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른바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 기업들이 이익금을 소속 근로자 임금인상에 쓰도록 유도하는 조세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일정기준 인상한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민주택구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GDP대비 0.82%)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얼어붙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적용했던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도 '단일화'시키는 한편, 기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가계소득' 늘려 소비심리 회복시킨다" = 내수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된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만큼, 세제혜택이라는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이라면 임금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대기업 5%)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확대로 이어져 기업소득도 늘어난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시킬 예정이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각됐던 사내유보금 과세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뒤섞인 세제를 도입해 이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소득공제도 늘린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시킨다는 방침이다.
□ 불황탈출 전방위 '부양책'…확정적 재정기조 = 정부는 또 하반기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민생지원 사업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8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쓰일 계획이다. 또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 관광산업(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1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재정 집행률도 높인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0.5%p 높여 집행액을 약 2조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는 내년 예산안에도 적용된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기를 회복하고, 안전관련 핵심인프라와 창조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연계해 금융 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당초보다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 LTV 70% DTI 60% '단일화', 부동산 시장 인공호흡 =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는 집값의 50~60%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던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50~60%(서울 50%, 수도권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60%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확대시켰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정규직 전환 및 처우기준을 등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에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정규직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다. 여기에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여성층에 초점을 맞춘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고교 3년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교육 과정 통합)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 보육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연계를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 보육·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현장중심 규제개혁, 기업과의 소통 늘린다 = 주요 국정 어젠다인 규제개혁은 '현장중심'으로 손질해나간다.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광고, 업종별 진입·영업규제 등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경제팀과 재계 간 핫라인(소통채널)을 구축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소해주기로 했다.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추진회의(가칭)'를 신설하고,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이 밖에 공공무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기관 중간평가(9월), 4대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10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