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여파로 멈춰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인 소비증대가 목표점이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해 소비여력을 확충,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을 통해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3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금융부문에 총 40조원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재정 투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이익을 인건비에 사용하거나 투자를 하면 세제지원을 주는 한편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형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며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 "가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그동안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일자리 확충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고 판단,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과감하면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지원세제(가칭)을 마련해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준 이상 인상한 기업에 대해 3년 한시적인 기간동안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대기업은 5%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고액연봉자의 임금은 제외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정기간 내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세는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제공하거나 투자를 해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여러 제약요인들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미쳤던 것을 개선해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조세지원 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 =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고령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30%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로 2년 연장한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한도 1800만원(+수입금액의 일정률)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및 소액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늘려 기업들이 돈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여력을 더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 공격적 재정투자로 내수활성화 =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격적인 재정투자로 내수활성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11조7000억원,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확대에 26조원(+α) 등 40조원 내외의 재정을 투입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TV, DTI 완화와 더불어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에 6조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산업 지원과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에 각각 1000억원씩 사용하며 재정집행률 제고에 2조8000억원, 민간선투자 유도에 3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을 사용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어난 19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며 회사채 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위축된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올해 안에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환변동보험 기업별 지원한도를 확대해 밀착형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실시,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서비스·中企 지원으로 투자 촉진 =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승계 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율을 1%p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가속상각제도(2015년 중)'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2014년 10월~2015년 12월)를 재도입하고 지난 3월 종료된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펀드는 6월 현재 5조원 중 4조9000억원이 집했됐으며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10% 특례세율·30억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평택-부여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 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저투자펀드'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