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청년과 여성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물가 안정 우선…취약계층 복지 강화 =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휴가·추석명절 등에 대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유통구조는 관리 중심에서 시장기능 활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특히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올해 11월 발표할 방침이다.
취약계측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는 폐지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점진적 구조조정 유도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성장-재기 단계 등 자영업의 생애주기를 나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확대해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종업종이 몰려있는 지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마케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도시형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볼거리, 먹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민간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해 청년상인 육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 고용율 70% 로드맵 본격 가동…'비정규직' 설움 달랜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용율 70% 달성 로드맵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고교3년 과정 + 전문대수준의 심화교육 2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참여를 통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中企) 기술사관 육성사업(중기-고요-전문대 연계)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직업학교를 2015년 7개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사내 대학 요건완화 등 기업과 학교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 육아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도 확대·보완될 예정이다. 오는 9월 마련되는 '보육제도개편안'을 통해 보육·돌봄 시스템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지자체-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활성화 되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세워질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를 확대하고 보건·미용·사무직 등에 편중된 여성인력 편중 현상을 완화해 여성 고용의 질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복지 투자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도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38%에 달하는 출연연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취업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대책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