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OECD 지표 분석…총 규모는 137억 달러로 6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OECD 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1.14%로 아이슬란드(1.12%) 핀란드(1.03%)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04년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0.74%에 불과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를 기초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 정부의 R&D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MSTI에 수록된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1년 것이어서 주요 국가의 2013년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13년 R&D 예산(기금 제외)에 환율(달러당 1천94.85원)을 적용해 계산했다.
한국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137억 달러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시 6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1천335억 달러, 일본이 368억 달러, 독일이 333억 달러, 프랑스가 199억 달러, 영국이 141억 달러로 1∼5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의 정부 R&D 예산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석대상 31개 국가 중 룩셈부르크(18.8%), 에스토니아(18.8%), 슬로바키아(12.1%)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경제사회목적별로 봤을 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정부 R&D 예산(국방 제외) 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경제발전'으로, 전체 투자의 50% 전후를 꾸준히 유지했다.
일본(2013년 기준 24.6%)·독일(2013년 기준 23.3%) 등도 정부 R&D 예산 중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각각 20%대에 머물러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한국의 전체 정부 R&D 예산 중 국방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 16.3%로, 미국(2013년 53.1%)·영국(2012년 16.5%)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정부 R&D 예산 중 국방관련 예산 비중은 최근 10년간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