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 중앙회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법인세법」제1조 제2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 및「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본 중앙회는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ㆍ지원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임업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
상기 사업 중 교육ㆍ지원 사업을 위해 3개의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대상 : 산주ㆍ임업인, 조합원, 예비 임업인, 대학생, 산립조합 임ㆍ직원 등
- 교육형태
ㆍ무상교육 : 산주ㆍ임업인 등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시행
ㆍ수탁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교육비를 받고 실시
ㆍ실비교육 : 교육생으로부터 강사료, 식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받고 실시
- 교육내용 : 숲 가꾸기 등 녹색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농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전문 기능인력 및 산림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훈련원 교육사업(무상ㆍ수탁ㆍ실비교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서이46012-11084 (2003. 6. 2.)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46012-4252 (1995.11.20)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23 (2013.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18 (2003.05.19)
귀 질의의 경우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5.4.2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사) ○○협회가 회원사인 제조업체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수입(교육용역)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60(2013.10.15.)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