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은행이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 개선 방안은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 달에는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개 지원 대출 관련 보고서 중 대출 세부 내역을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기업 구매 자금 신청 시 세금 계산서 유효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예금 및 대출 목적의 대표자 및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전산 조작자 및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 본부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 본점과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 월보도 폐지된다.
올해 3분기 중에는 무역금융 생산 자금을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회의·국제 전시회 서비스 수출 기업까지 확대 지원한다.
내년 3월 중 시행되는 규제 개선 조치로는 금융기관의 국고 대리점 신설과 점포 명칭 변경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