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기관의 세수 집행강도가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갈수록 늘어나는 심판청구 건으로 인해 조세심판원의 업무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조세심판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리대상 사건청구 건수는 1만1000건(예상)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6918건으로 달했다.
문제는 조세불복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자유재량 등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지난 2010년 7210건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717건을 기록했다.
연간 처리 건수도 매년 급증세다. 2010년 5373건에서 지난해 7314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 3658건이 처리됐다. 심판원은 올해말까지 처리건수가 82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구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2012년 기준 상임심판관 한 사람이 연간 처리한 사건수는 1074건에 달했다. 국내 유사기관인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같은 해 연간 175.3건을 처리한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조세심판원 조사담당자의 연간 처리 건수도 122건으로 감사원 22.3건, 국세청심사 52.6건에 비해 많았다.
이렇듯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지만, 상반기 처리대상 사건 목표처리비율을 초과달성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6918건의 처리대상 사건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817건 늘어난 3658건을 처리해 목표처리비율 52.9%를 달성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