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갚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자 상환액의 1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심각한 전세난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전세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만 주택 임차 차입금이나 월세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뿐 아니라 월세 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특별 공제 금액을 확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기준 의원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 받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전월세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 최근 전월세 대출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