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당정협의, 세율 미세조정 시사
새누리당은 4일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핵심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당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미세한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장에서 거론되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 이유가 투자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걸 위해 임금, 배당금 인상을 통해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금 인상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요구도 전달했다.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새로 생기는 것에 한해 적용되는 '패널티 성격'이라는 점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제동 걸지 않는다"면서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 없고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은 수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고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실무진들로 구성돼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 실무진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