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리베이트 소득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甲
○ 소재지 : ○○시 ○ 업 종 : 교육서비스
□ 주요 적발내용
○ □□□학원 대표 甲은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비를 수취
- 甲은 사전에 국내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공모하여 경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 수취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억원 적출
사례 2. 중계무역 대금을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乙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무역
□ 주요 적출내용
○ 해외 A국과 B국간 비료 중계무역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 乙은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인수하여 해외계좌 개설
- 이후 실지 중계무역의 모든 업무는 거주자 乙의 국내 개인사업장에서 수행함에도, 인적·물적 시설 없는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가 실제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계약하고, 중계무역 대금을 수령하여 해외계좌에 은닉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 ○○억 원 적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