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속대책까지 국방장관이 책임져야"…야, 사건 당시 장관 '김관진 책임론'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일벌백계와 진상규명을 외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으로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후속대책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주문하며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군 생활 점검을 하는 동시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함께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사건 전모를 샅샅이 조사해서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퇴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만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며 "병영 내에서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끊겠다는 각오로 진상조사와 처벌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안심시키고 가족같이 하나 되는 병영문화 속에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이다. 17살 여고생이 잔혹한 폭력과 학대, 성매매 강요에 시달리다 숨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경찰은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대해 대응이 미진한 부분 없었는지 점검하고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현상은 아주 잘못된 교육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광호 의원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사회 병리현상이 그대로 군 조직에 접목이 된다. 누구 한 명이 책임진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유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강력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현장방문해 훈련병들의 첫 군 생활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와 충격이 크다. 특히 일각에서는 '입영거부 운동'도 벌일 정도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훈련소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을 안심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라면서 "(김관진 전) 장관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윤 일병이 '회식 중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 사건 12시간 후에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