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135㎡(평형 기준 50평 이상) 초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내년부터 일정폭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수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1일 이후분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및 읍면 지역은 100㎡)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영구면제가 적용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연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 이를 보다 세분화해 전용면적 135㎡이하 아파트에 대한 면세 적용기하는 3년 연장(2017년 12월31일)하고,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0만 가구의 관리비 부담이 연 10~15만원(월 8000원~1만3000원 수준)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35㎡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면적대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관리비 부담의 증가를 막는 대신 상대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면적대에 대해서는 과세, 과세전환에 따른 집단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산 서민층을 중심으로 합가 등을 통해 넓은 면적대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거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