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육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일몰이 예정됐던 2012년 이를 더 연장(3년), 올해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몰이 가까워오면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육아비의 대부분이나 다름없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 육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1.2명에 불과하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이에 현행 수준보다 더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는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을 못 보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가세 면제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재부는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란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생깔개매트는 기저귀를 불편해하는 치매환자 등을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까는 매트로 기저귀 대용으로 쓰여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부가세 면제가 안되면서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물품들이 대부분 영세율 품목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