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한도 1500만원→1800만원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특례 2016년까지 연장
정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집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LTV·DTI(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킬 보완책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배경에는 주로 변동금리로 이뤄져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노림수도 숨어있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인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는 1024조771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 14개월째 동결 중인 기준금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12월 말 일몰 예정이던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특례를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임대주택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에 투자 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임대주택펀드의 최대 매력으로 평가되는 세제혜택을 유지, '돈' 있는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구매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세금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만약 10년간 주택을 임대해 온 사업자가 스스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5년 동안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용해 온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