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상 의무가입기간 7년→3년 단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례기간 연장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재형저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개선책을 내놨다.
재형저축이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1995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3월 재도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재형저축(변동금리 기준) 계좌 수는 146만9069좌로 지난해 7월 말 168만619좌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
이에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납입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하거나, 금융기관들이 고정금리 보장기간(3년) 이후에도 가입 당시보다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인 가입기간에 대한 축소방안 추진은 없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시들했던 재형저축의 인기가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7년으로 설정되어 있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내년부터 서민층에 한해 3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여기서 서민층이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이하 청년근로자(15세~29세)도 의무가입기간 축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의 탄생목적이 서민층의 재산형성에 있는 만큼, 주 수요층에 대한 가입부담을 크게 완화해 정책목적을 되살리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나치게 긴 의무가입기간이 급박한 타이밍에 단기자금 운용이 필요할 수 있는 서민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학계와 금융업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말 일몰예정이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경우 저축을 해지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FTA확대 등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