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희망사항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해 연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톤세' 적용 기한을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일몰이 적용되는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톤세 선택시 의무적용기간이 5년 임을 감안한 것이다.
톤(t)세 제도란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반기업이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법인세를 내는 것과 달리 해운기업의 경우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이익,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해운업체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톤세 과세표준 등 둘 중 하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한 후 5년 동안은 과세방식의 유불리를 떠나 무조건 같은 과세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톤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선박의 톤수에 운항이익과 운항일수를 곱해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항이익이란 1톤당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액수를 뜻한다.
1000톤 이하는 1톤당 14원, 1000~1만톤은 1톤당 11원, 1만~2만5000톤은 1톤당 7원, 2만5000톤 초과는 1톤당 4원을 운항이익으로 간주한다.
만약 해운소득만으로 2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회사가 1만톤의 화물로 365일간 해운소득을 올렸다면 톤세로 계산했을 경우 '｛(1000톤 X 14원) + 9000톤 X 11원) X 365일｝X 22%(법인세율)' 을 적용해 총 123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법인세만 55억원이다.
해운업체는 고가의 선박을 확보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하고 톤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절감해야만 선박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선주협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된 톤세 적용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기재부는 업계의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