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비과세종합저축' 통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40만원으로 확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세율만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은 가입을 한 발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까지 가입 할 수 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이 내년부터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표적 서민지원 금융상품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내년 1월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입대상 및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 등에 집중되도록 재설계한 것"이라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를 제외하면 생계형 저축과 대상이 동일해 유사한 상품이 중복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이 원금 3000만원 이하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원천징수세율(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최고 1000만원,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두 상품을 통합하고 가입조건도 일치시켰다. 내년 1월부터 일반인들의 가입을 원천차단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가입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60세였던 기준은 내년부터 1세씩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에는 61세까지, 2015년은 62세까지로 조정하는 식으로 5년에 걸쳐 65세까지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6000만원(생계형3000만원 + 세금우대 3000만원)이었던 가입한도 또한 5000만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올해 말까지였던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개인별 세부담은 감소된다.
두 상품을 합쳐 6000만원을 납입한 소비자는 현행 기준으론 19만2000원의 세금지원을 받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원만 가입해도 23만1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공제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확대하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기(旣) 가입자 중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를 적용해 2017년 납입 분까지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했다"면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갑작스런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