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본공제율 0%, 추가공제율 1%p 인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줄이고 추가공제율을 늘려 고용을 더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 방식을 완전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이 1%(수도권外 2%), 중견기업이 2%(수도권外 3%), 중소기업 4%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추가공제율 3%를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 대기업이 기본공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일몰되는 조세감면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1조846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본공제율을 1%p씩 인하해 대기업은 0%, 중견기업은 1%, 중소기업은 3%를 적용토록 했다. 추가공제율은 1%p 인상키로 했고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서 투자할 시에도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토록 했다.
고용증가인원당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은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500만원, 기타 근로자는 1000만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수도권 안 투자시 추가공제금액 전액을 받기 위한 고용증가인원을 살펴보면 현행 3%를 적용했을 경우 투자금액 1억원은 1명, 10억원은 2명, 100억원은 20명, 1000억원은 200명이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 4% 전액을 받으려면 투자금액 1억원은 1명, 10억원은 3명, 100억원은 27명, 1000억원은 267명으로 3%를 적용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키로 했다. 기업이 서비스업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개정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지만 제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적어 고용증가인원당 한도(1000만~2000만원)보다 적은 금액(투자액의 3%)을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원을 투자하고 고용 1명을 증가시킨 경우, 현재는 기본공제(4%) 400만원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추가공제율 1%p 인상시 추가공제액이 400만원이 되면서 총 8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 고용 창출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많이 늘어나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이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로 2년간이다.
아울러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는 고용증가 인원당 2000만원으로 현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만 가능하다. 기재부는 여기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을 포함시켜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2015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해왔다"며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되,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해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