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한도 폐지안을 내놨다.
이에 내년부터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로 엮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납부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관세 포함)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1%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금과 과태료는 카드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세금납부 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전국 세무서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국세 카드납부한도에 대한 문제점은 줄기차게 제기됐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카드납부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손질에 힘을 보태왔다.
다만 한도 폐지는 체납자가 아닌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