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100만원 상향
탈세범 공소시효 5년→7년 연장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수조원의 세수펑크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에 고삐를 더 죄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급되는 포상금한도액을 계좌 건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된 차명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 세금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가구점, 귀금속상, 입시학원 등 자영업자들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5년 이내 거래 계좌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세파라치'를 활용한 탈세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은 1억850만원.
그러나 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포상금의 600배인 1159억원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관련 8795건 중 1000여건을 우선 분석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추징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세범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조세포탈 범죄가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유난히 길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교사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등을 명의대여 행위 처벌대상에 추가시켰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명시효를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안은 5년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촉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에 특허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까지 확대시켰으며, 허위신고죄 등 처벌대상에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를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원투명성을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며 "신고포상금 등을 늘려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 공소시효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