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직계존속 증여공제액 5000만원
사전증여 관계없이 상속세 5억원 이하 공제 허용
자녀·연로자 등 상속공제 상향조정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을 위해 증여공제액과 자녀와 연로자 등에 대한 상속공제액이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봉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공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금전 증여의 경우, 내년부터 현행 500만원의 증여공제액이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재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6억원)과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공제 적용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속세 과세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되 상속공제는 배제하고 있으며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는 상속공제 적용으로 일부 형평성 문제기 제기되어 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사전상속여부를 떠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경우 공제를 배제한다. 이는 내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다자녀와 연로자, 장애인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를 상향조정한다.
현재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 실제 상속가액(30억원 한도)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3000만원, 연로자 1인당 3000만원이 적용되며 연로자의 요건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이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연 500만원의 잔여연수를 곱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2014년 기준, 남자 78세·여자 84세)과 미성년자의 경우 20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와 연로자 1인당 공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로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했다.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현재 5억원 한도에 상속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것을 100%로 상향, 사실상 전부를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고(현행 공제금액 계산법 : 상속주택가액X40%), 공제한도 5억원 이하 동거주택 상속시 세부담을 없애고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