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3배→2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거주자' 포함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이 강화되고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거주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을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과소자본세제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을 적게 가져오면서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는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일반업종), 금융업은 6배가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해 과세한다.
기재부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고자 손금불산입되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배수를 일반업종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세율국에 소재한 국외 자회사의 이익을 유보할 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있다.
특수관계 기준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보유 ▲내국인이 실질적 지배 ▲제3자가 내국인고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기준은 유지하되 '비거주자'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 기재부 방침.
지금은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해 합산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도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A라는 내국법인(20%)이 비거주자(15%) 및 거주자(20%)와 함께 외국법인 B를 지배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주식소유비율이 내국법인 20%와 비거주자의 15%를 합산해 35%를 과세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거주자 20%까지 더해 55%를 적용받도록 했으며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와 함께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