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신청방법 및 결정기한이 납세자의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종소세 신고 필요없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한층 수월해진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현행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종소세 신고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와 일용직근로자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예외 규정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근로장려금, 늦게 신청하면 해 넘겨 지급받을 수도… =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도 현실에 맞게 대폭 연장된다.
앞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짧아 제도가 겉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 제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를 마련,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같이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결정기한'도 내년부터 변동된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기한이 조정된다.
올해를 예로 들 경우, 9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일(30일)의 3개월 즉, 12월30일까지 결정기한을 둘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3개월 이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 범위 내(기존 1개월)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한 후 신청의 결정기한은 내년 2월30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내년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음해 5월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위해 올해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됐으나 3개월도 부족한 면이 있어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기한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늦게 신청할 경우 해를 넘겨 지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후검증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근로장려금이 대상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근로장려금 확인·조사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까지 확인·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보다 정확한 소득의 검증 근거를 마련해 부정수급 대상자를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사업소득자에 한정,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 외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마련, 신청대상자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