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2년 연장
인터넷 신문 구독료 부가세 면제
문화와 의료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영상·게임콘텐츠 분야가 추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에코LED, 그린카 등 31개 분야·63개 기술에 대한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영상과 게임콘텐츠까지 확대한다.
영상콘텐츠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며 게임콘텐츠는 기획, 제작, 서비스 관련 기술이다. 이는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해 건전한 문화접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내국인 접대비 1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해주고 있다.
언론시장의 다양성 제고와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현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특정분야 내용을 보도하는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이다.
기재부는 여기에 종이신문을 PDF 형태로 제공해 받는 구독료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을 추가한다.
현재 비거주자 및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