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구축이 완료된 상시감시시스템은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총 29개의 감시지표로 보험사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회사 및 상품,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원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정토록 지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
아울러 소명 부족이나 자체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으면 집중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창석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보험은 상품이 복잡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6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이 방대한 양의 상품들을 일일이 감시·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창석 팀장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 등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잘못된 상품개발과 판매 관행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종신보험 상품을 시장서 퇴출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6일 동부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9개 생보사들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상품의 판매중지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보검사국장은 "자산운용 및 경영관리 등 보험사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사와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