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사진: YTN 뉴스 캡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감형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조금 더 조사해야 합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뭔가 문제가 많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