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모레 종료…막판 정치력 발휘여부 주목
분리국감·단원고 특례입학·민생법안 연쇄파행 기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꽉 막힌 국회가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라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
여야가 이번 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파행정국이 내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든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17일 중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 절충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낮 예정됐던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취소,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새정치연합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악수를 나눈 것 이외에는 별도로 만남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회동 가능성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 간, 또는 필요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2+2'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시한이 점점 다가온다"면서 "정상적이라면 오늘쯤은 여야가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회동이 이뤄져도 돌파구 마련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세월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압박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또 정국파행이 계속돼 당장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처음 도입된 분리국감과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입학이 무산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처리도 표류하게 된다.
일각에선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여야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전년도 결산안 처리는 올해에도 법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