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사진: KBS>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최종 수사 결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군 최고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구체적 혐의가 없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천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간수사 결과(28만6천여 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천100여 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100여 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면서도 "이것이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내 그럴 줄 알았어",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이걸로 다냐?",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더 철저히 조사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