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사건·사고 공개하지 않는 군인도 엄중 문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병영 곳곳에서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육군이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일어나는 부대가 발견된 즉시 전 부대원을 전출시키거나 부대 자체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참모총장은 또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 때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군 인권단체와 언론에서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이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육군은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최단기간 내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단계에서 추가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사실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지침이 완성되면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은폐의혹이나 정직하지 않은 육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