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일 불법제품 유통차단 및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업 내용은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부처 정보공유,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및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과제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업방안을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세관에서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품사고조사 협업을 위해선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한 제품사고분석 정보를 제품안전 주무부처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을 위해선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해 서로 공유하기로 했으며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