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책임 통과 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지속돼 온 현상으로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이 중요하다. 그다음 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 경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총,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왜 경제를 못 살렸느냐는 책임 추궁을 해오지 않겠느냐. 당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진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며 청년 실업률과 낮은 임금상승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 등 내수 부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민생회복 7대 프로젝트로 △41조 플러스 알파 패키지 경기부양책 △가계소득 경제세제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핵심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유망업종 집중지원 등을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아직 한겨울인데 한여름에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 감기가 걸려서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이 입법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담긴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야당이 환경파괴라고 하는데 수 만명이 산에 오르내리는 게 환경파괴지 그게 왜 환경파괴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케이블카 설치를 못하고 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설치를 해도 절대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해외 관광객 증가를 언급하며 "도심에 호텔이 없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을 오려면 안산까지 숙소를 잡아서 데려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 7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30여개 법안들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당에서 도와줘야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가 있다"고 거듭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