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 처리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우리경제에 따뜻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팔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은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꼐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관련 중점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언급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세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 등도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안정 법안 등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