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술 기술 중소기업에 대출 장려…부실 시 100% 면책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질타 발언 이후 금융 당국이 금융 혁신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은행원 개인에게 제재를 내렸던 관행을 철폐해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수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제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재량도 축소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책임을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행태가 금융 혁신과 진취적 금융 문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해야 한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승진 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또 오랜 시일이 지난 과거의 잘못도 징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시효가 지난 잘못은 제재하지 않는 '제재 시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용범 국장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그때그때 검사·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과 관련 은행별 성적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한다. 기술금융이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담보 없이 대출하는 것을 뜻한다. 기술신용 대출 시 정부는 은행에 최대 3%포인트를 이차(利差) 보전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기술형 창업 지원금을 3조원 조성하고 한국은행에서 0.5%대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