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인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90% 줄어들 전망.
또 향후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른 경우 면책을 인정해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Q.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이유는?
=말단 직원까지 제재하는 현행 관행은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직원 제재는 3454건, 기관 제재는 218건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제재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고, 따라서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매달려 대출과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
Q.제재 시효 제도 도입 시 부작용이 없을까?
=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효정지 및 시효배제 등 보완적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송 계류 등 사유로 제재 절차가 보류된 경우 시효 진행을 정지한다.
Q.은행 혁신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궁극적으로 은행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과 실물 지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은행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